법령 의료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0779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사기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][공2019상,248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. 부산고등법원 2015. 12. 2. 선고 (창원)2014누11529 판결
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
3. 창원지방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구합985 판결
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노317 판결
[의료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5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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